지난 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43조 원이 증액된 초대형 예산이다. 512조 원으로 올해 보다 9.1% 늘어난 금액이다. 바야흐로 예산 시즌이 돌아왔다.

경북대구의 예산은 어떨까. 전체에서 경북은 4조1500억 원, 대구는 3조1300억 원이다. 올해와 비교해 보면 경북은 17% 늘어난 반면 대구는 8%에 불과하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내년 신규 사업분야에서 예산은 어떨까? 신규 사업은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싹을 틔우는 작업이다. 경북도는 내년에 신규 사업 32건에 1131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24건, 540억 원보다 금액과 건수에서 대폭 증가했다.

대구는 내년 새로운 사업 42건에 1078억 원을 확보해, 올해(57건·1056억 원)보다 건수는 증가했으나 예산은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 신규 사업 신청(67건) 건수 대비 확보 건수는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신청액( 2782억 원)에 비해 확보 예산은 38%로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표다.

대구는 신규 프로젝트 신청 중 제약을 만드는 과정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과 차세대 전기모터(고효율 코일) 상용화 개발 지원 예산이 미반영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특히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따른 설계비(23억 원)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꼽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편성을 외면했다.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인 데다 영남권 인구는 1283만 명으로 553만 명인 중부권이나 515만 명인 호남권의 두 배가 넘는데도 이러한 인구 구성을 무시하고 영남권 1곳(양산)에만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6월 대구의 4개 대학병원이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신청을 했으나 양산부산대병원에 밀려 모두 탈락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대구는 이러한 정부의 뉴딜정책을 십분 활용해 기존의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미 산업구조 자체를 친환경 첨단 산업 즉 물산업이나 의료산업이나 미래형자동차, 로봇, 에너지 거기에다가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전략을 짜 오고 있다. 대구형 뉴딜사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 속에 포함된 신규 미래 먹거리용 예산은 통계에서 보듯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이면 최종 결정된다. 국회의원이 뛰어야 할 시점이 왔다. 심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댄 채 예산 확보에 따른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타당성도 찾아내야 한다. 때로는 읍소를 하는가 하면 채찍과 질책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구시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시 도민은 비명소리를 내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 짜면서 올해 당초 사업비 대비 최고 60% 선까지 삭감한다는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일부 단체는 행사의 합병 또는 포기설도 흘러나온다. 국비예산의 패싱 여부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달려 있다. 신규 또는 기존이든 그럴싸한 사업의 새싹을 잘 키워내기까지는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정부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