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대구취재본부 기자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천100명에 육박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연속 1000명 선을 넘은 것이다.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린 등 급격한 증가 시)을 넘은 지 오래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큰 홍역을 치렀던 대구에서도 매일 확진자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인 8개 구·군과 구·군의회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국외여비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언제 해외여행이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8개 구·군의회가 2021년도에 잡은 국외여비는 모두 3억5830만 원이다. 구·군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의원 1인당 300만 원의 국외여비가 편성됐다.

7개 구·군청의 내년도 국외여비는 모두 14억700만 원이다. 자매결연 등 공식적인 행사와 퇴직공무원 및 포상공무원을 위한 해외 문화탐방, 배낭여행 등의 경비가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외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된다”며 별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매년 잡히는 공통 예산이라 일단 편성해 놨다”는 성의 없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돼 해외 출장이 가능한들 길고 긴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온 시민들의 민생을 살펴야 할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떠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코로나 시국에도 공짜 해외여행은 챙기고 싶어 한다’는 모 구의원의 한탄이 이해가 된다.

8개의 기초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의회 중 내년도 국외여비를 모두 삭감한 곳은 달서구청이 유일하다.

달서구청은 매년 2억 원가량으로 편성되는 국외여비를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했다.

코로나19 재난사태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국외여비를 미편성했다는 것이다.

앞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거나, 공통 예산이라 일단 편성했다는 변명에 비해 ‘사이다’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 의원 국외여비로 1억200만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유독 의원 해외 연수비는 줄지 않는다”며 “의원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를 위해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하라”고 성토한 바 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과 기초의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민생을 살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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