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2일은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의 시민사회의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지만 51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해있다. 2021년 지구의 날은 지구를 회복하자 (Restore the Earth)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계 시민행동이 조직되었다.

무한한 경제성장과 대량소비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바다와 육지를 사막화하고 대량의 환경난민을 발생시키며 마침내 산업과 인간의 삶 전체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구촌 국가들과 세계 시장도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태계 위기와 기후위기의 결과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고통과 함께 301만 명의 사망이라는 비극을 연출했고 인류의 생존과 기후 현안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임을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규모 산불, 슈퍼 태풍,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 등으로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더 큰 문제는 기후행동 실패 또는 탈탄소 전환의 실패로 일어나는 산업의 붕괴,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대량의 환경 난민의 발생 등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압박과 도전이 우리에게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이 발간한 2021년 지구위기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실패가 지구촌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이 경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세계의 리더로 부상하고자 하고 있어 탈탄소의 전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세계는 급속히 기후위기 대응 세계체재로 이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2050년 탄소중립과 2035년까지 전기에너지 100%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으며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의 45%를 주도하면서 청정에너지 시장과 녹색금융의 중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4월 22일과 23일 기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압박과 함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 클럽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 클럽에 탈락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탄소 조정관세를 통해 수입상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이 무역시장과 연동되는 방식의 기후위기 대응 세계 체제가 급격히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압박은 가속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제조업의 구조전환과 무역을 통한 온실가스 이슈의 통합도 곧 현실화될 것이다. 급격한 전환의 흐름에 주로 탄소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와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산업붕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은 3월 28일 화력발전소에 대한 해외수출 금융 지원 중단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 쓰나미는 우리나라에도 닥쳐왔다. 우리나라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석탄 화력발전소 해외수출금융지원 중단 선언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수출금융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보조금 중지로 확산 되어야 할 것이며 조만간 중지될 것이다. 결국 빠른 속도로 화석연료산업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 세계 체재 어디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비상한 시점이다’

한국도 시급히 비약적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돌입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처럼 우리나라도 매년 평균 124억 달러(14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과 지원 금융을 탈 탄소 전환에 신속하게 사용해야 하며 최소한 40% 이상을 피해노동자와 공동체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불황 그리고 기후위기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탈 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탈탄소 사회로의 문명적 희망이지만 또한 가혹한 고통과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전환에 따른 고통과 해결 비용을 서술하거나 산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1997년 IMF처럼 시민과 노동자에게 모든 고통과 희생을 전가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탈 탄소 전환에 있어서 한국 시민사회는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과 공동체의 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시민의 지지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동체에 근거한 시장의 형성 등을 전환을 길을 시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희망은 5년, 10년의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기업·시민공동체가 협력해서 기민하고 대담하고 정의롭게 실천하는 데 있다.

시민들이 시작한 51번째 지구의 날을 돌아보며 ‘시민과 함께, 기민하고! 대담하고! 정의롭게! 희망을 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