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한지 만 15년이 지났다.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오히려 퇴보한 듯하다. 참여정부 때 수도권 인구 집중이 46%이던 것이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영남과 호남 등 지역의 교육이나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은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방의 많은 지자체가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경북지역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나 공개경쟁에 의한 인재 선발, 공모제 사업 등은 결국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람 수 중심의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최근 영호남 6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김천~전주 철도건설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철도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날 것이 뻔하다. 낙후된 지역 간의 철도망 연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동 인구가 적을 것이고, 투입 되는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동맥이다. 수도권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된 두 지역 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외에도 정치적 영향으로 촉발된 동서 간의 반목과 갈등 완화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

2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서춘수 함양군수가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970만 영호남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달빛내륙철도 및 김천~전주 철도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총연장 191.6㎞ 달빛내륙철도의 사업비는 4조8987억 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대 28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은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정부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의 호소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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