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70%는 영원한 희망 사항인가?’

대구시가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전체 하도급 금액 중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돌아가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어 지역 건설업체에 60% 이상 하도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희망 사항 70%를 넘어선 경우는 전무 하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도 못 미치는 연도도 다 반사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하도급 비율 70%를 넘긴 해는 없다. 같은 기간 활성화 조례를 겨우 달성한 연도는 2016년 66.5%, 2017년 65.7%에 불과했다. 그 이후 2018년 50%, 2019년 58%, 2020년 56.7%로 최근 3년간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134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4개소 현장은 합동점검, 100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 하도급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 통보 적정 여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현장에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입찰참여 확대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하도급율 7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