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 수도권 기업 절반 이상이 지방 이전을 검토했지만 수도권에서 먼 경북·대구 지역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은 대전과 세종·충청권이 57.9%로 사실상 수도권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도권 중소벤처기업 2188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 지역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세종시 등이었고, 경북·대구는 14%로 부산·울산·경남 27%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처럼 기업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교통이나 물류환경(40.1%), 인력확보(37.8%)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업장 확보(50.2%)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 지자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 올해 초 산업단지 개조 사업 추진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산단 개조사업은 노후 산단이나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침체 산단을 개조해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취지였다.

계획은 거창했다. 경북의 경우 포항철강산단을 중심으로 인근 경주 외동산단, 영천 소재부품산단을 연계해 탄소중립을 기반 한 스마트 산단 생태계를 조성하자며 지자체장들이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구미 국가5산단은 구미상공회의소가 나서서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양 공고 후 6년 간 분양률이 2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포항 영일만일반산단은 국가산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도 올해 초 산단 대개조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성서·서대구·제3산단과 혁신경제벨트를 연결, 제조공정혁신과 근로자 만족, 산업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역시 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앞서 구미시와 포항시 등이 요구하는 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 경북 등 지역의 현실은 산업 인력의 수도권 이탈에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산업단지 활성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확실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자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