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응에 3자협력 필수”…김건 “북 핵추구는 안보약화·경제악화로 이어질 것”
北핵실험 등 추가 도발시 대응방안 협의…대화 복귀·코로나 협력 응할 것도 촉구
김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여전하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촉구했다.
김건 본부장도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협력은 필수적이면서 “한반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오늘 만남은 지극히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결국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북한 자신의 안보 약화이며, 심화한 고립은 이미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역시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일본 측 대표인 후나코시 국장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3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3국 간 안보협력을 포함해 지역의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대표는 오찬까지 이어진 협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 계기 3국 정상들이 확인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의지가 각급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 해도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새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보리 제재는 물론 3자 혹은 독자적 차원의 대북 압박수단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
3국 대표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했다.
성 김 대표는 비핵화와 인도적 사안은 별개라는 미 정부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한편 김 본부장은 3자 협의에 앞서 후나코시 국장과 조찬을 겸한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으며 이어 성 김 대표와도 오전에 별도로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