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논평…“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도움안돼”
日, 방위백서 발표 시점 박진 방일 이후로 미뤄…상황관리 관측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서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공사는 이번 방위백서 내용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도 새로 추가됐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 발표 시점을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난 18∼20일 방일 이후로 미루고 이를 한국 측에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방일 직전에 방위백서가 발표됐다면 한일관계 개선 논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도 이런 점을 고려하고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과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새로운 악재나 변수가 된다기보다는 ‘상수’ 성격의 도발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한일관계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