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청송군도 71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들 근로자는 청송군과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손이 필요한 농장주들이 먼저 5개월 동안 신청을 하고 지자체가 농가들이 신청한 인력 수를 합계해 사전에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로부터 여러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송군이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는 필리핀 말바르시, 카빈티시 두 곳이다.

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71명 근로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현장을 다녀온 오승엽 담당자는 “불법적인 근로 행태는 없었다”며 “농장주들의 만족도는 중에서 상 정도였고 필리핀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착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돌아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 지역 농민들은 필요한 인력에 대해 농장주로부터 먼저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 특성뿐 아니라 신청 방법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정작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업인들은 5개월의 임금이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돼 신청할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외국 근로자를 신청한 농장주는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신청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축산업자, 농업인에게만 유용한 프로그램이겠다”라는 것이 현장 농민들이 보인 대체적 반응이었다.

이런 맹점 때문에 작은 농가들도 일손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농업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허가 사설업체들에 소속된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의 아니게 연출되고 있다.

안덕면에서 ‘대구인력’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김중삼(43) 씨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며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도 돈에 밝아서 어디, 어느 농가가 돈을 더 많이 주는지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까지 운영한다. 아무래도 경기도권이 지방보다 2만 원 정도 더 받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들이 거기로 많이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 지방은 이래저래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갑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과 지방, 양극화의 바람이 외국인 인력시장에도 불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을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법무부가 시행 중인 프로그램은 농촌 현실조차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겉만 핥고 있어 바쁜 철 농심만 타들어 가고 있다. 법무부가 쳐놓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작은 지자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적절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