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기 안동·영양본부장.

행정과 마을주민들을 잇는 가교 구실을 하고 봉사해야 할 이장 중 일부 이장들이 읍·면장 등 공무원 인사와 각종 마을 공사 등에 개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장은 행정구역 단위인 ‘리(里)’를 대표해 행정을 대신해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는 업무를 하며, 마을주민들이 선출해 읍·면장이 임명한다. 영양군에는 6개 읍·면 115개 리에 115명의 이장이 활동하고 있다.

임명된 이장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를 대신해 수행하기 때문에 매달 30만 원의 수당, 매년 상여금 200% 지원으로 60만 원이 지급되며, 여기에 월 2회인 이장 회의 참석 수당, 자녀 장학금,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준다.

1990년 민선 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이장들도 읍·면 이장 협의회, 영양군 이장 협의회 등 조직적으로 비대한 권력단체로 커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선 읍·면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읍·면장 위에 이장’에서 이제는 ‘군수 위에도 이장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실제 영양군청 공무원 인사 때마다 일부 이장들이 읍·면장 인사에 개입해 ‘자기들의 요구를 잘 받아주는 공무원’으로 보내 달라고 인사권자를 압박하는 일은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마을에 배당된 공사를 특정 회사와 계약하거나 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도 이장들이 요구하는 회사가 일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으며, 심지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장 주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장 중 20~30% 이상이 가족들 이름으로 사업자만 등록해 놓고 공사 건설 면허도 없이 무자격으로 읍·면장이나 군의원들에게 공사 계약을 요구해 이득을 챙기고 있었으며, A면 모 이장 등 3~4명은 덤프나 중장비 등 건설 장비를 구매해 공무원들에게 공사 현장에 사용해 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이장들은 비대한 권력집단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이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며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무리해서라도 요구하는 데로 해줄 수밖에 없다.”며 “이장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에서는 이장들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경찰 등 사법 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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