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전 세계가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출산율이 0.78로 꼴찌인 데다가 지방도시들의 초고령화로 인구감소를 더욱 부추긴다.

이에 서울 등 대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도시들은 현금을 퍼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인구유출을 막기에 바쁘다.

상황이 이럴진대 김상호 영천시의원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입지원금, 출산 양육 지원금 등 현금 살포의 백화점 나열식 정책과 더불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위장전입을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인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 말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국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범죄가 맞다. 하지만 누가 지방을,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되묻고 싶다.

저출산 등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정부는 70년대 법을 가지고 지자체에 교부세, 공무원조직 축소 등을 적용하니 울기 겨자먹기식으로 위장전입 시키며 인구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현재 정부 방침이, 법이 그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돈을 퍼주더라도 소모적이지만 인구 증대는 못 시키더라도 현상유지라도 하려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무원들인들 답도 없는 일을 하고 싶겠는가. 그래도 시민들의 행복과 영천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못 해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들에 있어 인구 10만 명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10만 명 붕괴 위기에 놓인 도시들은 현금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놓으며 눈물겨운 인구 대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구 유출은 멈춰지지 않고 가속화되면서 중소도시들은 10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근 지역 상주시만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자 공무원들이 상복(喪服) 차림으로 출근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영천도 상주를 타산지석 삼아 10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영천시의원은 시민 아닌가, 유권자인 우리들의 표로 먹고 살고 주민들의 대변자로, 영천 발전을 위한다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부터 해보길 바란다.

지난 8대 때부터 의회가 집행부나 사회단체같이 인구늘리기 캠페인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시의원이다.

이제 시민들도 깨어나야 한다. 옳고 그름을 바로 알고 다 함께 인구 유입에 힘을 모아 영천의 발전과 화합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