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보도 미설치 90곳 '최다'
"통학로 표준모델 개선·확충해야"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 달하는 학교가 안전한 통학을 위한 보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2∼3곳만 보도가 설치돼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수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곳 초등학교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설치가 완비된 학교는 3368곳(53.5%)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간 설치는 2925곳(38.2%), 미설치는 523곳(8.3%)으로 각각 집계됐다.

보도설치를 마친 비율은 경북이 2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32.1%), 충북(39.1%), 전남(40.7%), 제주(45.1%), 경남(46.3%), 부산(47.6%), 대구(48.5%), 강원(48.8%) 순이다.

통학로에 보도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90곳으로 경북이 가장 많았다. 전남(81곳)과 전북(70곳)도 미설치 학교 수가 월등히 높았고, 경남(

54곳)을 비롯해 경기(53곳)와 충남(40곳), 강원(35곳), 충북(26곳) 등 다른 도 지역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안의 시급성과 달리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한 셈이다.

통학로 보도 설치를 위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별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18년 88.3%였으나 2019년 85.7%, 2020년 84.8%, 2021년 84.1%, 지난해 80.2%로 해마다 감소했다.

경북 집행률은 2018년 99.9%를 기록했지만, 2019년 75.5%에 이어 2020년에는 70.0%까지 떨어졌다. 2021년 81.2%로 예산 집행률이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다시 71.9%로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김용판 의원은 “여전히 상당 수의 초등학생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학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표준모델 개선·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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